타인 명의 소득 신고, 무단 사업자 등록, 출처 모를 종합소득세 신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면, 정정 신청, 소득 부인, 민형사 소송까지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6년 1월 20일부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명의도용 안심차단 신청방법과 신청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의도용 피해 실제 사례
| 피해 사례 | 도용 방식 | 피해 결과 |
|---|---|---|
| ① | 무단으로 인사담당자가 건설사에 개인정보 제공 후 소득 신고 | 근로장려금 등 복지혜택 누락 |
| ② | 취업 사기 후 신분증 요구 → 무단 사업자 등록 | 매출 발생 → 부가세 신고 통지서 수령 |
| ③ | 알지 못하는 회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 허위 신고로 인한 세금 정정, 정신적 피해 |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세금 과세·건강보험료 부과 등 부수적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Hometax)
→ 인증/등록/신청 → 민원 인증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 홈택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바로가기 - 손택스(Sontax)
→ 국세 인증 및 사업자등록 신청/신고 → 민원 인증/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 손택스 앱 다운로드(구글플레이)
👉 손택스 앱 다운르도(앱스토어)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직접 방문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신청항목
| 차단 항목 | 설명 |
|---|---|
| 1.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나도 모르게 소득자로 신고되는 걸 차단 |
| 2. 사업자 등록 신청 | 무단 사업자 등록 차단 |
|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신고 방지 |
| 4. 민원증명서 발급 | 타인이 내 이름으로 증명서 발급 불가 |
| 5. 국세 환급계좌 등록 | 제3자가 환급계좌 등록 시도 시 차단 |
|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 모르는 신고가 들어오면 실시간 알림 전송 |
🔔 실시간 알림 + 즉시 삭제 기능까지
특히 일용근로·개인 서비스 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차단 기능은 실질적 효과가 큽니다.
| 옵션 | 기능 |
|---|---|
| ① 제출 알림 신청 | 신고 시 카카오톡·네이버 알림톡·SMS 실시간 알림 발송 |
| ② 즉시 확인 신청 | 국세청이 실제 소득 여부 확인 후, 허위면 자동 삭제 처리 |
“○○○님 명의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득 부인을 신청해 주세요.”
🎯 명의도용 안심차단 기대 효과
이 서비스는 단순한 알림 기능을 넘어, 경제활동의 안정성과 복지 수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데이터 관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복지 수급이 제때 가능 - 선제적 차단 시스템
→ 의심 신고나 사업자 등록 발생 시 즉시 알림 또는 차단 - 세무서의 능동적 대응
→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적극 행정 강화
🧾 추천 대상자
-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한 경험이 있으신 분
- 복지 수급이나 고용보험 가입에 소득 정확성이 중요한 분
-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강사 등 신고 대상 소득이 자주 발생하는 분
- 명의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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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미리 차단하면 피해는 없다
명의도용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도용을 사전에 막고, 내 소득과 복지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고, 걱정 없는 세금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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